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고용보험종류, 고용보험특징, 사회보험, 고용보험문제점, 고용보험발전방안) PPT, 파워포인트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고용보험종류, 고용보험특징, 사회보험, 고용보험문제점, 고용보험발전방안) PPT, 파워포인트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고용보험종류, 고용보험특징, 사회보험, 고용보험문제점, 고용보험발전방안) PPT, 파워포인트.pptx 본문 2012년 기획재정부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한 고용보험 기금 현황 기금개요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제78조~제83조 설치년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금관리주체 고용노동부 관리방식: 직접관리 고용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 ◐확정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 ◐추가납부 및 충당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고용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심규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 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인재, 고용 산재보험 수납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하고 싶은 말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