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hwp 목차 󰊱공공부조 -정책의 개요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의 실시 원칙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배경 -의의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정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대상 -할당의 세부원칙 -급여 -재원 -전달체계 󰊵문제점 󰊶느낀점 본문 2)공공부조의 원리 ①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최저한의 생활을 법으로 보장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 : 최후의 보루,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 ②국가 책임의 원리: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기임 :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③최저 생활 보호의 원리: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 되도록 하 는 원리 ④무차별평등의 원리: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적용 상의 차별을 받지 않고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 ⑤보충성의 원리: 자산, 능력의 활용의무, 사적 부양우선, 타법 부조우선, 긴급보호 등으로 구성 ⑥자립성장의 원리: 피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 3)공공부조의 실시 원칙 ①신청보호의 원칙: 국민의 권리로서 은혜적 구제가 아님을 절차상으로 표현함 ②기준 및 정도의 원칙: 최저한의 생활보장으로 부족분을 현금, 현물로 보조함 ③개별화(필요즉응)의 원칙): 개별적인 필요 정도에 따라 실시함(일률지급의 금지) ④세대단위의 원칙: 세대 단위로 급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단위가 가능함 ⑤현금부조의 원칙: 선택자유권, 명예보장, 관리상 간소화 등에서 유리함 ⑥거택 보호의 원칙: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면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이 가능하다. 4)공공부조의 종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7년 말에 닥친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야기 시켜 빈곤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한계가 대두 되었습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을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기간을 걸치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법제처(5대보험) -부산진구홈페이지 -현대복지국가론(교육과학사)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론(박영사) 하고 싶은 말 교수님의 평가가 좋았습니다.